1.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3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관할 체신청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1. 공사업등록신청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6.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7.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공사업등록신청서,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

※ 등록완료 이후 협회 회원가입안내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1.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2.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기간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 으로 건축허가 등의업무,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업무 또는 소방검사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축척도
10. 사무실약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사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 접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각 시,도회
2. 처리기간 : 15일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2.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능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 ②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개정 2001.12.19>
   •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 -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개정 2001.12.19>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1. 등록권자 : 시,도지사
2. 등록관청 :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청(시,도별로 다름)
3. 등록신청서제출
   • ①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②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③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 ④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⑥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수료 : 5만원
5. 처리기간 : 10일(일,공휴일 제외)

1.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3.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등의 보증금

1. 시설 및 장비,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사무실 및 창고
   • 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 ④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3. 현금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중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차사무실,창고 또는 시설 및 장비등의 보증금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등록취소 요건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 별표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조사전문기관
2.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4.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1.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2. 접수기간 : 년중 수시
3.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③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④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
   • ⑤ 향후 1년간의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1.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2.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3.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1.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2. 접수기간 : 년중 수시
3.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③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④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
   • ⑤ 향후 1년간의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1.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2.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3.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력확보기준 :

1. 다음의 1의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가) 공인중개사
   • (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 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 (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본다.

※ 다음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가 5인이상이며, 이중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기준이상을 갖춘 날부터 60일이내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함.(법제4조 제1항)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사항 중 다음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규칙 제5조)
2.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명칭, 신고인력에 대한 변경사항 등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 4조 2항 4호)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일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 다)의 평가액이 건설업등록 기준이상 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국내영업소설치필요서류 : 투자확인서 등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기 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 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6.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 ① 이력서
   •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법인세납부증명서 등)를 한국어로 제출받아 심사

신고자격 :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 등

제출서류 :

1. 해외건설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등)
   ※ 수수료 및 주택채권매입필증 구입 필요없음

접 수 처 : 건설교통부 민원실(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문 의 처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력담당관실(전화 02-2110-8093~5)

처리기간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우편으로 교부함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
※ 종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위 3가지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됨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변경사유 발생일은 법인등기부상 등재일이 아닌 실제변경일임

제출서류 :

1. 1. 해외건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 2. 해외건설업신고필증 원본
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접 수 처 : 건설교통부 민원실(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문 의 처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력담당관실(전화 02-2110-8093~5)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우편으로 재 교부함

해외건설업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형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1.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대한주택공사 등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단,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자

1. 등록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
2. 등록관청 :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